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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니저의 급여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저는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며 같은 아파트의 매니저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보통 세입자에게 월 $1,800의 렌트비를 받는 유닛입니다. 회사는 제가 렌트비를 따로 지불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달 $1,500의 급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불 방식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 캘리포니아에서 16 유닛 이상을 보유한 아파트에는 상주하는 매니저나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에 상주하는 매니저의 경우 고용주는 급여를 지불하고 렌트비를 받는 대신 급여에서 렌트비를 제외하고 지불하는 방식, 즉 렌트 크레딧을 주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단, 렌트 크레딧을 활용해서 급여를 지불할 경우 몇 가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째, 렌트 크레딧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문서상으로 작성된 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이 계약에 아파트 매니저가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서면 계약이 없이 렌트 크레딧 방식을 사용할 경우 법원에서는 임금에서 렌트비가 공제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서면 계약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렌트비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이 상한선은 매니저가 거주하는 유닛의 임대 가치의 2/3 또는 $903.60 중 더 낮은 금액입니다.     질문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월 임대료 $1,800의 유닛이라면 고용주가 월급에서 렌트비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1,800의 2/3인 $1,200과 $903.60 중 더 낮은 금액인 $903.60가 상한선입니다. 월 $1,500의 급여와 렌트비로 공제할 수 있는 상한선인 $903.60를 더하면 사실상 $2,403.60의 월급을 받는 셈인데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아파트 렌트비로 공제할 수 있는 상한선은 매년 바뀌는데, 2022년 $847.12 (26인 이상 사업장)/$790.67 (25인 이하 사업장), 2023년 $875.33, 2024년 $903.60로 렌트비 상승과 맞물려 매년 변동됩니다.     이 외에도 아파트 매니저 역시 직원으로서 일반적인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고용주는 아파트 매니저가 일하는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타임카드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하루 8시간, 또는 주 당 40 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는 초과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문의:(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아파트 아파트 매니저 아파트 렌트비 현재 아파트

2024-07-16

[중앙칼럼]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왜 어려운가

LA한인타운에서 대형 주상복합 개발 붐이 수년째 뜨겁다. 지난해부터 올해 봄까지 타운과 인근 지역에서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만 해도 10건 이상이다. 최대 규모인 한라산을 비롯해 테라스블록, 오푸스, 웨스턴스테이션, 더 파크, 3020 윌셔, 세이지 등이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공됐다.     제이미슨 프로퍼티가 개발하는 오푸스는 주거 타워가 주차장과 소매업체 건물로 연결되어 있다. 웨스턴 애비뉴와 8가 인근에 건설되는 웨스턴 스테이션은 윌셔·웨스턴 지하철역과 인접해 교통 편의성이 좋다. 버몬트 애비뉴 북쪽 끝에 자리 잡은 세이지도 인근에 지하철역이 있어 새로운 거주 중심지로 부각되고 되고 있다.     한인타운 주거지역과 상업지구 사이, 지하철역 인근 등 교통 중심지에 주상복합단지가 활발한 것은 LA시의 대중교통 중심 인센티브(TOC) 프로그램 영향이다. TOC는 전체 유닛의 일정 비율을 저소득층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기준보다 많은 유닛을 허가하는 등 개발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된 아파트의 저소득층 임대가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내용은 이달 초 LA다운타운 유나이트히어로컬11에서 열린 LA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한 주민 공청회에서도 드러났다. 공청회에는 한인 100여명 포함, 300명 이상이 참석해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LA시 도시개발국과 주택국 등 시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LA시 주택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저소득층 아파트 관련 주민들의 불만과 의견을 직접 수렴했다. LA도시개발국에 따르면 LA시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63%가 렌트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현재 아파트 20만 유닛이 건축 중이지만 새로 25만 이상 유닛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공청회는 LA시 도시개발국이 시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해 마련한 주택 인센티브 프로그램(CHIP) 조례안 소개로 시작됐다. LA도시개발국 앨린 레예스는 “윌셔와 윌튼 교차로 같이 거주지와 상업용 건물이 접하고 대중교통 중심 지역에서 저소득층 아파트를 개발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아파트 건축에 저소득층 유닛 포함, 종교시설 주차장 저소득층 아파트 전환, 상업용 건물의 저소득층 아파트 전환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한다.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LA시의 야심찬 청사진 소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불만이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를 신청했지만 5년 동안 대기 상태라며 아직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한인 참석자는 한인타운 윌셔 인근 TOC 아파트 10곳을 방문했지만 저소득층 입주용 지원서 한장조차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인타운에서 TOC 등을 이용한 대규모 신축 프로젝트는 많지만 정작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를 미끼로 많은 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있다는 고발의 목소리도 나왔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지원 절차 투명성 제도화, 선정된 지원자 공개, 지원 접수 후 진행 과정 공개, 웹사이트에 한국어 정보 제공, TOC 저소득층 아파트 지원 소득선 조정, 모든 저소득층 아파트 지원서 양식 통일 등을 요구했다.      LA시 도시개발국은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입주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LA시에 신규 주택 25만5000가구를 추가하는 조례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국 측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접수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조례 개정 초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택 인센티브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최종 조례안에 한인들의 목소리도 수용되기를 기대한다.   이은영 / 경제부 부장중앙칼럼 저소득층 아파트 저소득층 아파트 저소득층 임대 현재 아파트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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